당신의 꿈꾸던 집이 한순간에 악몽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2억, 3억...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끔찍한 일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전세 사기 피해액이 무려 2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전세 사기의 실체,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1.이중계약 전세사기
⧫ 집은 1개인데 계약서는 2장??
<사례>
청년 A는 마음에 드는 전셋집을 찾아 권리관계를 확인한 후 임대인을 직접 만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사 당일, A는 이미 해당 집에 또 다른 세입자 B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동일한 주택을 여러 명에게 임대해 보증금을 가로챈 전형적인
사례로,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을 기존 세입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잠적한 것입니다.
⚠️기존 세입자가 이사를 나갔는지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
2.선순위 근저당, 신탁등기 말소 등 특약조건 불이행
⧫ 빚 전부 정리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면서?!
<사례>
이사를 앞둔 A씨는 여러 번 집을 보던 중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습니다. A씨는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했고, 해당 주택이 신탁 등기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탁 부동산은 위험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A씨는 계약을 망설였지만, 임대인이 신탁등기를 말소하겠다고 약속하며 안심시켰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한숨 돌린 A씨는 전입신고 후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했는데, 놀랍게도 신탁등기가 여전히 말소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특약사항에 임대인의 의무를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해야 해요
3.세입자의 전출신고 후 벌어지는 전세사기
⧫ 전입신고 잠깐 빼주실래요?
<사례>
전세 세입자인 A씨는 어느 날 임대인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임대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잠시 전출해 줄 수 있겠냐는 요청이었죠. A씨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해 임대인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대출 진행 당일 전출한
뒤 곧바로 다시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후 A씨가 전세자금 대출을 연장하려 했을 때, 은행에서 대출 연장을
거절당했습니다. 임대인의 요청으로 잠시 전출했던 사실이 문제로 작용한
것이었습니다.
전세 세입자로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한 후 임대인의
요청으로도 전출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출신고를 하는 순간
대항력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는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는 핵심 요건 중
하나인 ‘전입신고’가 해제되기 때문입니다.
대항력이 없어진 상태에서는 내가 먼저 입주했더라도 그 사이에 발생한
임대인의 새로운 빚이 나보다 우선 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새로운 채권자의 빚을 갚는 데 우선권이 주어지면서 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집니다.
⚠️임대인의 전출 요구 거절하기
4.세입자의 전출신고 후 벌어지는 전세사기
⧫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내용증명’은 특정 문서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면서 그 내용과 전달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받는 방법입니다. 우체국에서 발송하며, 이 서류는 송달 여부와
함께 그 안의 내용까지 기록되어 법적 효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받는 사람은 이를 통해 공식적으로 통보받았다는 사실이 남게 되어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 이후 법적 분쟁 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다음 집으로 급히 이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이사를 하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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