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vs 개인회생 차이점 제대로 알기

• 신청 대상: 개인회생은 꾸준히 소득이 발생하는 개인 채무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며, 이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채무 변제가 가능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 한도: 무담보 채무는 최대 10억 원, 담보 채무는 최대 15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상환 계획: 채무자는 3~5년 동안 법원이 정한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며, 기간이 끝나면 남은 채무는 탕감됩니다.

• 소득 요건: 법원이 지정한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으로 채무 상환이 가능해야 합니다. 정규직 또는 아르바이트 등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이를 충족해야 합니다.

• 장점: 일부 채무를 탕감받는 동시에 나머지 채무를 장기적으로 상환할 수 있으며, 재산을 대부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신용카드로 채무를 다시 돌려막기하거나 기존 채무의 이자만 지불하면서 망설이는 행동은 장기적으로 매우 위험합니다. 이러한 임시방편적 대처는 결국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채무만 계속 늘리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은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채무 상황이 더욱 악화되기 전에 전문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재정적 회생의 기회를 모색해야 합니다.

• 신청 대상: 소득이 전혀 없거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 기준: 채무액의 제한은 없으나, 현재의 재산과 소득으로는 채무 변제가 불가능해야 합니다.

• 절차 개요: 법원에서 개인파산을 승인하면 채무자의 재산은 청산되어 채권자들에게 분배됩니다. 이후 면책 절차를 통해 잔여 채무에서 해방됩니다.

• 면책 제한: 면책 후 대부분의 채무는 탕감되지만, 세금, 벌금, 위자료 등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장점과 단점: 모든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신용등급 하락, 특정 직업의 제한, 그리고 재산 상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나 질병, 질환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렵거나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얻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포괄합니다.

구분	대상자	채무한도	변제방법	효과
개인파산절차	개인채무자	채무한도 없음	재산의 청산	채무의 변제책임 면제
개인회생절차	개인채무자	담보채무: 최대 15억 원 무담보채무: 최대 10억 원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	변제 후 잔여 채무 면제

• 소득 차이: 개인회생은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지만,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변제 능력이 없을 때 선택합니다.

• 재산 보전: 개인회생은 채무 상환 중에도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반면, 개인파산은 재산 일부가 청산될 수 있습니다.

• 채무 탕감 방식: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변제 후 일부 채무를 탕감받는 구조이고, 개인파산은 면책 이후 잔여 채무가 전액 탕감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 사유가 대부분 기각사유가 되지 않아 사행성 채무가 있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좀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개인파산 신청은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이나 질병으로 인해 안정적인 소득 창출이 힘들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주식, 도박, 암호화폐 등 사행성 채무, 과도한 소비, 재산 은닉 행위 등의 면책불허 사유가 있으면 면책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전에 이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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